산업성장(금융위)vs소비자보호(금감원)…文대통령의 '금융용병술'

송고 2018.08.24 13:50 | 수정 2018.08.24 13:53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산업에 혁신 북돋고 변화 주도하는 동기부여 이끄는 금융위

과열된 금융시장 열기 검사와 감독으로 점검해나간다는 금감원

한때 '갈등설'에 휩싸였던 금융당국 양대기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에 혁신을 북돋고 변화를 주도하는 동기부여에, 금감원은 과열된 시장 열기를 검사와 감독으로 점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섰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데이터경제란 국민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제공 주체인 개인에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같은 일환으로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정보의 활발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관련 핀테크 및 빅데이터 업계로부터 주목 받았다.

이날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따로 신설하고, 관련해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를 고유업무로 하되 신용관리.자산관리.정보관리를 위한 다양한 겸영·부수업무를 허용할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최근 각 금융협회와 연구기관들로부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면서 핀테크 등 신금융업 규제 해소를 위한 관련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열린 제19호 태풍 '솔릭'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연합

이를 뒷받침 하듯 정부는 최근 개최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로 점철되는 데이터경제, AI, 수소경제 등 3개 분야를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또 이들 3대 전략 투자 분야에 내년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 회복 열쇳말은 '소득 주도 성장'과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이다. 문 대통령은 매달 규제 하나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들이 우리 증시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 23일 코스닥은 반짝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왔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는 물론 데이터 저장과 유통 인프라 구축이나 개개인의 데이터 활용 역량 증진 등 다방면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와 갈등설에 휩싸였던 금감원은 본연의 감독업무에 충실하려는 모습이다. 현재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에 이어 요양병원 치료비 지급 등을 둘러싼 암보험 분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보험사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에 따른 삼성생명의 민원인 소송에 이어 요양병원 암 입원비 지급 국민청구심사가 최근 기각된 것에 대한 금감원장 입장도 금명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감원은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모씨 등 290명이 청구한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및 보험료 카드납부, 은행 대출금리 정상화 등 현안이 산적해 관련 사안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사의 간의 논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규제를 풀어 산업 활성화를 향한 금융위와 금융사와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과제를 푸는 금감원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두 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기능을 하는 분리 구조로 가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풀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능 분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두 기관 간 존재하고 있는 업무중복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회계감리 직제가 금융위, 금감원 두 기관에 중첩되고 있는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따지지 않은 설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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