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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전망, 채무부담 '일촉즉발'

  • 송고 2018.11.22 14:48 | 수정 2018.11.23 08:1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금리 0.25%p 인상 시, 취약차주 감당 이자 "2127억 불어난다"

부채 증가율은 6.7%인데 가계 소득 4.5%…소득보다 빠른 빚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 연합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 연합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15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기준금리는 이달 말,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금리까지 올라갈 전망이어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한 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 1492조4000억원보다 22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40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에 가계부채는 100조원가량 불어나면서 15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가계대출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실제, 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아파트 분양·입주 과정에서 이뤄지는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4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1분기(8조원)와 2분기(13조원) 증가액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예정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 간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로 벌어진 가운데 금리역전 현상이 더 길어질 경우 미국 달러 자산 투자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해 증시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금융 불균형 우려를 바탕으로 한 '인상 소수의견'이 두 명으로 늘어났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며 연내 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 왔다.

시장도 美연방준비제도가 11월 기준 금리를 동결하며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한은이 양국간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견인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 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는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4%를 넘어 5%에 육박한 상황이다. 또 9월 잔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하 잔액 기준) 금리는 3.57%로 2015년 7월(3.58%)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대, 일반 변동금리 대출도 4%대가 넘어갈 것이고, 이에 따른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 취약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며,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가 감당해야 할 이자는 2127억5000만원 늘어난다.

한은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통상 하위 30% 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으로 집계됐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은 8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말(73조5000억원)에 비해 11조6000억원 불어난 규모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분석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상환액 비율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는 1.6%포인트 오르는 데에 반해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는 5.8%포인트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미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가계부채 총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금리인상 기조로 가계부채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자부담이 가계 특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채 상환 능력과 직결되는 가계소득의 증가 속도가 경기 부진으로 빚 증가 속도에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부채 증가율은 6.7%로 지난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그보다 낮은 4.5%에 머물러있어 가계 소득이 빚보다 느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 대출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차주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중금리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이자 부담이 가중된 취약계층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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