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백지화(?)

송고 2018.11.23 15:25 | 수정 2018.11.23 15:33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제출 일정 11월 말→12월 말로 연기

2020년 총선 앞둔 정치권 소극적…개혁안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

ⓒ국민연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 제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제출이 이뤄져도 후속 일정의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안이 전면 백지화 되는 경로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정 중이다. 복지부는 당초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발족한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제출 기한을 11월 말로 미뤘다. 그러나 개혁안 초안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복지부는 또다시 개혁안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늦어도 12월까지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개혁안 제출은 또다시 한 달 뒤로 미뤄지게 됐다.

복지부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단순 수정이나 보완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제출 시기 연기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게 업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계속된 지연으로 정부안의 연내 제출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더구나 복지부가 새 개혁안에 반영하겠다던 연금특위 안은 내년 6월 중순께나 나올 예정이다. 연금개혁 특위가 최대 9개월(6개월+연장 3개월) 기간 동안의 논의를 거쳐 특위안을 마련키로 입장을 모았기 때문이다.

특위안 도출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 특위에는 노사정·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기 때문에 특위안 내에서 의견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나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노동계와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 간의 입장이 상이해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정된 기한보다 더 늦어질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안과 특위안이 국회로 넘어가도 문제다. 오는 2020년엔 총선이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국민연금 인상안 처리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사실상 2019년을 국민연금 개혁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03년 1차 재정 추계 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폐기됐고,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도 보험료를 14% 올리는 안이 여론 악화로 백지화된 바 있다. 2007년 이뤄진 연금개혁 개혁의 경우는 국회 합의에만 5년이나 걸렸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팎에서는 개혁안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무산은 국민연금은 물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45%인 소득대체율과 9%인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으로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다. 이렇게 되면 이후 보험료율은 곧바로 2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후세대의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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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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