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데일리안포토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올해 12월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던 미 연준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근접해 있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현재 1.50%인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0.25% 인상 이후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던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들어 세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며 오는 12월에도 금리를 한번 더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미 연준이 12월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기준금리는 2.25~2.50%로 높아지게 되며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까지 벌어지게 된다.

지난 3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데 이어 격차가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금리인상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올해 물가상승률이 1%선으로 한국은행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데다 고용증가율 등 다른 시장지표도 부진을 면치 못하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한은도 한·미 금리역전 격차가 1%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올해 금융위기를 겪었던 신흥국들과 달리 한국의 신용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장기채를 위주로 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가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은 단순히 금리를 이유로 외국인 자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완화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대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부채조달의 부담을 높임으로써 금융불균형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완화됐다고는 하나 개인사업자대출에서 부실이 커질 경우 이는 가계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계가구의 몰락을 우려해야 하는 '부채함정(Debt Trap)'에 빠지기 전에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가 올해 마지막인데다 이주열 총재도 금융불균형을 언급해온 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106개 기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가 금리인상을 전망했으며 29일 ‘2019년 경제 및 자본시장 전망’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금리인상을 전망했다.

반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차례의 금리인상 필요성을 밝혔던 미 연준은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28일 “금리는 역사적 기준에서 여전히 낮고 넓게 중립으로 고려되는 수준의 바로 아래 있다”고 말했다.

파월이 이상적인 금리수준을 말하는 중립금리를 언급하자 미 증권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현지 시장에서는 오는 12월 18~19일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올리고 이후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한·미 금리역전 격차는 최대 0.75%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금리역전과 부채증가 외에 기준금리 인상 명분이 없는 한은에 대해 자본연을 비롯한 시장에서는 내년 추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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