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미·중 무역분쟁 등 올해 불거진 대외 리스크가 내년에도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어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낮은 물가 등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보인 만큼 지나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내년 정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국내외 변수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나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신용은 정부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여전히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으며 자산시장은 지난 10월 글로벌 주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올해 국내 시장은 수출 호조에도 미·중 무역전쟁과 저성장 기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향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자체 개발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시장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시 실물과 금융부문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나 대부분의 금융업권에서 자본비율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2년간 국내 시장금리가 누적 300bp 상승하고 전국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는 상황을 설정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시장금리 상승 충격으로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의 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주택가격 하락 충격으로 저축은행과 증권회사의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1년전 세계경제를 되짚어보면서 '글로벌 동반 회복(Synchronized Global Recovery)'이라는 말을 썼는데 오늘은 그 반대 개념인 '글로벌 차별화(Global Divergence)'로 올 한해 세계경제를 표현해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성장세가 확대됐으나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은 어려움을 겪는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세는 둔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올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을 수 없었고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며 "다행히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충격흡수력으로 시장 전반이 불안해지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터키 등 신흥국이 급격한 자본유출로 위기를 겪은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장기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위상을 입증했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무역분쟁을 비롯한 대외여건, 주력산업의 부진한 실적 등 올해보다 내년 경제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은 고민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9일 미 연방준비제도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25~2.50%로 0.25% 인상했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 연준 의장은 올해 4번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내년에는 금리인상을 2회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다우존스 30 산업지수 등 미국의 주요 3대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경제도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연준의 내년 금리인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달 금리인상을 단행한 우리나라와의 금리역전 격차는 다시 0.75%로 확대됐으나 올해 지속적인 미국의 금리인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고한 이상 금리차로 인한 자본유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흥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 경제도 펀더멘탈이 흔들릴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금리역전 격차 확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한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내년에는 추가적인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데 이어 오는 2020년에는 금리인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1%선에 그친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으나 일각에서는 2% 중반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0일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반도체 경기 하강으로 수출부진이 예고된 가운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실패가 내수활력마저 저하시키고 있다"며 "민간소비도 고용부진 자산가격 하락, 금리인상 등으로 올해 3.0%에서 내년에는 2.8%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내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제를 지탱해왔던 반도체산업의 정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둔화 가능성, 부동산시장 침체 등 다양한 국내외 리스크들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풀기 위해 지속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불거진 리스크들이 모두 악재로 터질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앙은행인 만큼 한국은행은 모든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과 그 반대인 최선의 상황 모두를 가정해 정책을 마련하고 위기에 대응해나간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각 실무부서별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있지만 이는 확정된 것이라기보다 현실화되는 위기상황에 맞춰 조정해나가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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