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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지정…총 42건

  • 송고 2019.07.25 13:10 | 수정 2019.07.25 13:1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100건 돌파하며 연간 목표 달성

수요조사 마친 후 하반기 컨설팅 개시…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정례 운영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산업부(26건), 과기부(18건), 중기부(23건)을 포함한 혁신과제 승인은 109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100건 이상의 혁신과제 승인이라는 올해 목표를 넘어섰다.

이번 심사에서는 Next PFM(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서비스(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해외송금 중개업(E9PAY),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손해율 관리를 위한 리워드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스몰티켓),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 서비스(현대카드), 현금 및 어음결제를 대체하기 위한 용역결제 서비스(직뱅크)가 상반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막차를 탔다.

Next PFM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다.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금액을 글로벌 우량주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와 잉여자금 투자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투자습관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9PAY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외국환거래법령상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수령으로 한정돼 있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된 이 서비스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건강증진활동 목표 달성, 계약종료시까지 일정수준 미만 보험금 지급 청구 등의 요건을 갖추면 동물병원 등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건강증진 및 손해율 관리를 위한 리워드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이 서비스는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현대카드의 개인사업자 전용 플랫폼 서비스는 CB사, PG사, VAN사, 핀테크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비금융·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적 개인사업자 신용평가가 가능하다.

다양한 기관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사업건전성을 평가하고 대출상품 선택·신청을 연계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는 신용평가정보를 대출기관에 제공하고 대출기관은 대출조건을 제안해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지원한다.

직뱅크가 신청한 '현금 및 어음결제를 대체하기 위한 용역결제 서비스'는 발주자가 도급거래대금을 안심계좌인 농협은행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대체지급한다.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원사업자·하도급업체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업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금융위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해 도급·하도급 대금 지연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업체에게도 채권양도가 가능해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상반기 접수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마무리한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수요조사 이후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상시적인 컨설팅 및 정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절차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24일까지 40건 이상의 수요조사 신청이 이뤄졌는데 26일까지 접수되는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건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를 비롯한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결과 6개월 만에 총 109건의 과제가 승인돼 올해 목표인 100건을 이미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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