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터넷업계 만난 최기영 장관 "기업 입장에서 규제 풀 것"

송고 2019.11.13 16:20 | 수정 2019.11.13 16:20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AI, 블록체인 등 적극적 투자 당부…정부는 '규제완화' 약속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가운데)이 13일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EBN 문은혜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을 만나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최 장관은 1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기업 투자 현황, 규제 혁신, 민·관 협력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를 비롯해 위쿡, 이스트소프트, 다날, 베스핀글로벌 등 클라우드, 공유경제, 소프트웨어, 전자결제 분야의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럴 때일수록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현재 데이터3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고 올해 안에 AI 관련 국가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업계도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스타트업 지원 등 인터넷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업계가 당면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 투자와 규제혁신, 민·관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을 이끌면서 체감한 애로사항이나 개선방향도 건의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개발자들의 병역특례, ICT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장관은 기업의 인재 확보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병역특례 문제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해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데이터퍼스트를 위한 규제완화, 공유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정부가 원칙과 목적 정도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사업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발자 지원 문제와 규제 관련 문제,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공유경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졌다"며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에 대부분 공감했으며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혁신을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네거티브 중심 규제, 민간 자율 규제, 국내외 기업간 동등규제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혁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최 장관은 "업계가 항상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안다"며 "과기부는 정부와 업계 사이에서 인터넷 기업들을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실시간 검색(실검), 댓글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포털기업들에는 높아진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도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진 차원에서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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