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금감원 최우수부서·직원상에 분쟁조정국 선정
"소비자보호에 대한 윤원장 의지 그만큼 강하다는 뜻"
금융감독 대표 개혁론자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철학이 뚜렷히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금감원 구심점으로 키우는 플랜이 수립돼서다. 2018년부터 금감원을 이끌고 있는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이 본격적인 자기 색깔 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1개 부원장보 직급 신설안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의 골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대비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조직을 늘리고 담당 임원직도 신설하는 것이다.
부원장보(임원)가 현재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산하 조직 약 100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소비자보호처 산하에 포용금융 등을 담당할 부원장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 부문은 소비자부문에서 분리되어 수석부원장 산하 조직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장은 전일 금감원 시무식 후 기자들과 만나 "소보처 담당 인원(숫자)도 늘어나고 기능도 확대해 상당히 다소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니까 그에 맞춰 미리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처 산하 부원장보를 더 늘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빠지면 소보처장 밑에는 부원장보 1명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 포용금융 부분 부원장보직을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보강하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는 부원장보를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결과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금감원 부원장보 자리는 9개(회계 전문심의위원 제외)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원장보를 8명으로 유지해 왔다.
윤 원장은 신년사에서도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 원장 재직 기간 동안 분쟁조정국이 최우수 부서상과 최우수직원상을 2관왕을 받았다는 점이 시사점을 안긴다. 금감원은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한다. 2018년 기준 즉시연금 분쟁조정국(1국)이 최우수 부서상과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모두 가져간 데 이어 2019년도 분쟁조정국(2국)이 최우수 부서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분쟁조정2국은 지난해 키코(KIKO) 사태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 조정을 마무리 지은 부분을 인정받았다. 키코는 10년 넘게 분쟁 조정이 연기돼온 사안으로 지난해 불거진 DLF 사태는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소비자들이 최고 90%에 이르는 원금 손실 피해를 기록했다. 이 사태가 비화될 조짐을 간파한 류한서 분쟁조정2국 선임조사역이 최우수 직원상을 받았다.
분쟁조정국은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분쟁을 조정하는 부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하는 만큼 금감원 내에서도 소비자 보호 최전방에 있는 부서로 통한다. 이중 분쟁조정1국은 보험에 집중돼 있다. 은행, 증권, 대부업 등 다른 금융업권은 분쟁조정2국이 맡는다.
분쟁조정국은 각종 소비자 민원과 고충을 대면하는 만큼 금감원 내에서 기피부서로 통했다. 이같은 부서가 2년 연속 최우수 부서상을 받은 데에는 윤 원장의 소비자보호 이슈에선 타협 없이 임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윤 원장의 소비자보호 철학 영향으로 한직으로 취급돼온 분쟁조정 분야가 재평가 받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시상식 결과를 윤 원장이 취임때부터 강조한 금융 소비자 보호 기조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금감원 내부의 평가와는 별개로 키코 사태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는 갑론을박의 대상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금감원이 즉시연금과 키코사태에 무리하게 개입했다며 윤 원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난제를 해결한 부서에 상을 몰아주고 격려한 건 외부의 지적과 논란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윤 원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 윤 원장은 신년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우수 부서상을 받은 분쟁조정국은 대형 로펌을 앞세운 금융사들과의 논리 싸움에서 지지 않고, 뚝심 있게 소비자보호 철학을 밀어붙여 금융사들을 설득한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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