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AI반도체 핵심기술 개발·5G에 30조 투자
국내 미디어에 최소규제 원칙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년을 인공지능(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는다. AI 핵심기술 개발에 1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또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미디어 플랫폼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은 요금 완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AI·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40개)·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난해 1458종에서 올해 3094종으로 확대 개방한다.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575억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 향후 10년간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신개념 AI반도체(PIM, 뇌 구조와 같은 메모리 중심 컴퓨팅 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AI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AI 전용펀드 조성(3000억원),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확대, AI집적단지 조성(광주)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 등 3대 패키지 지원,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하는 등 AI·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넷플릭스, 유튜브 등)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규제(요금 등) 완화를 추진한다.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숏폼, 1인미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가 R&D 예산 24조2000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부처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규정을 체계화(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 지원)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또 혁신성장 핵심분야(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 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특히 우주분야는 다음달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내년에는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분야에는 올해 3359억원을 투자,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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