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적 확산 추세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게 많다. 악화된 분위기를 꺾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전국상의 및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았다.

◆"전방위 피해지원 + 경기회복 위해 추경 확대해야"

대한상의 박욤만 회장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7조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경으로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추경규모(28.4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여야가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의 이유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을 요청했다.

조업재개 관련 애로도 나왔다. 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지원 확대 및 업종별 맞춤 대책' 요구

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며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주문했다.

우선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애로까지 겪고 있다.

업종별 상황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 피해에 기존 규제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매장 방문객이 급감한 반면 생필품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항공업계도 입국제한 조치로 피해가 심각하다. 국제선 운휴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해외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 건의사항 [자료=대한상의]

이와 관련 상의는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했다.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이 관광·여객운송업에 한정돼 있다며 '해운물류기업' 포함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된다.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정유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을 폐쇄하면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임투세 한시 부활' 요청

대한상의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인하한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도 나왔다. 상의는 "올해 휴일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대한상의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건의도 있었다. 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투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건의문은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 되는 양상"이라며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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