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가계 신용대출 규제 강화한다

송고 2020.11.13 14:26 | 수정 2020.11.13 14:33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고소득자 신용대출도 규제…시중은행 고DSR 관리목표 하향조정

청년층 DSR 적용시 미래기대소득 반영하고 소득파악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섬에 따라 금융당국이 리스크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노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은행들은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준수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제도 정비를 통해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비중을 15%, 9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은 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관리기준을 각각 10%와 3%로 하향하고 내년 1분기말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 실행시 적용되고 있으나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거나 해당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단계적으로 방안의 시행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별 DSR을 단계적으로 차주단위 DSR로 전환하고 주담대 취급시 적용되고 있는 DTI의 DSR로 대체한다.

현행 포트폴리오 DSR 규제는 40% 수준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득만 갖고 DSR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증가분까지 감안해 산정하는 방법들을 개발해나갈 예정"이라며 "급여소득자 외에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보조지표나 대안 등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더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말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하향안정화됐으나 올해 들어 코로나 대응과정의 확장정책 효과로 인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올해 4월 3조원에 불과했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8.7조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는 14.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13.2조원으로 8월에 비해 증가폭이 완화됐으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7.1%로 7%선을 넘어섰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3.9조원 증가하며 8월(6.3조원) 대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6.6%를 기록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위기확산 등에 기인한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유입됐고 전세금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이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17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집행하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국장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한 서민층의 생활자금수요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단기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신용공급 기조를 유지하면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총량을 자율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며 "내년부터는 미리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라든가 DSR 중심의 체계적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미리 준비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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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는 가계 신용대출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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