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재할당…정부 "최대 4.4조원"·통신사 "근거 없다"

송고 2020.11.17 15:25 | 수정 2020.11.17 15:34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부 “5G 무선국 구축할수록 재할당 대가 낮아져”

통신사 “LTE에 5G 투자 연계 말도 안돼”

ⓒKT

정부가 내년 6월,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통신사의 5G 망 투자 실적에 따라 대가를 3조2000억원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에서 내년 이용기간(6월, 12월)이 종료되는 주파수 320㎒ 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000억원±α 사이에서 형성된다. 투자 옵션 가격은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3만국 단위)해 설정된다.

투자옵션(사업자당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000억원±α,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이면 4조1000억원±α, 6만국 이상 9만국 미만이면 3조9000억원±α, 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이면 3조7000억원±α, 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이면 3조4000억원±α,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원±α로 정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하고 이후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할 계획이다.

5G 네트워크는 LTE 전국망 활용 및 초기 5G 커버리지 문제 해소를 위해 LTE 주파수를 5G의 필수 주파수로 활용된다. LTE 주파수가 5G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은 어렵다.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므로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기존 할당 대가는 4조2000억원이었는데 3조2000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방침에 통신 3사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통신사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하였었거나 2018년 5G 할당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부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사후변경을 미리 유보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8년도 조건의 사후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재할당을 통해 5G 무선국 투자연계 조건을 부과한다면 위법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통신 3사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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