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규제, 핵심 성장동력 약화-키움증권

송고 2021.05.28 09:34 | 수정 2021.05.28 09:36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키움증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핵심 성장 동력 약화 요인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설립 취지에 맞게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00% 원금보장이 되는 서울보증보험 사잇돌 대출을 제외한 4등급 이하의 자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30%까지 늘리도록 요구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에 규제 강화는 설립 취지와 달리 1~3등급의 우량 고객 중심으로 영업한 데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의 1~3등급 비중은 84.4%로 국내은행 평균 75.8% 대비 현저히 높고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역시 1~3등급 비중이 66.4%로 상품의 취지와 달리 우량 고객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의 핵심 경쟁력을 약화하는 부정적인 뉴스라고 평가했다.

서 연구원은 "중금리 대출 확대는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중금리 시장은 2020년 말 현재 14조원으로 고유의 특성 상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고비용 구조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데다가 금소법이 정착되면 시장 규모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금리 대출에 대한 한도 설정이 우량고객 대상의 신용대출 등 기존 대출의 성장률을 제약, 기존 대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성,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중금리 대출을 제대로 늘리지 못할 경우 대다수 인터넷은행은 기존 대출 성장률을 낮춤으로써 목표치를 달성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규제 강화는 대형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될 수 있다.

그는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된다면 당장의 이익을 위해 금소법 도입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내 대형은행들은 미국 대형은행과 같이 과잉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대출의 절차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전통 채널의 경쟁 우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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