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받은 2금융권, '총량규제' 칼 빼든다

송고 2021.07.16 10:56 | 수정 2021.07.16 10:57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금융위 비은행권 공격영업에 "규제 차익 이용해 확장" 경고

"가계대출 증가세 계속되면 비은행권에도 규제 적용 강구"

2금융 전 업권 대상 총량규제 강화 조치 전망

금융당국이 은행과 비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2금융권에 옐로카드를 던졌다.ⓒ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은행과 비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해 외형확장을 꾀하는 2금융권에 옐로카드를 던졌다. 은행 중심으로 강도높은 규제가 적용되자 최근 비은행권에서 공격적인 대출영업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업계에선 조만간 카드사, 상호금융 등 2금융 전 업권을 대상으로 총량규제 강화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협회 임원들과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전담반(TF)' 온라인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非)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면서 "예년 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비은행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미 2금융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파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밀려난 고객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2021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2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 보다 3조8000원이나 불어났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에서 신용대출은 1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금융권이 은행보다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한다.

만약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2금융권의 DSR 한도를 현행 60%에서 40%로 낮출 수 있다. 또 내년 7월까지 DSR규제에서 제외된 카드론 역시 시행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선 당국이 느슨한 규제를 틈타 풍선효과를 누리려는 일부 비은행권에 '경고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바라봤다.

이달 들어 주요 카드사들은 잇따라 카드론 최저금리를 내리며 고신용자 모시기에 나섰다. 카드사 8곳 중 5% 미만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5곳이나 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들은 DSR 규제 이후 대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특판 등을 통해 실탄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선 조만간 당국이 가계부채 총량규제 가이드라인을 2금융 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바라봤다. 카드론 등 급격히 늘어나는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장치를 둬 관리하겠다는 의미라는 관측이다.

이미 저축은행업권은 총량규제가 내려왔다. 지난 5월 당국은 저축은행에게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21.1% 이내로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아직 카드사, 상호금융 등에는 구체적인 총량규제 수치를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경고가 아닌가 싶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데 당국이 지켜볼테니 적절하게 속도조절을 부탁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맞다고 본다"면서 "정책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 천천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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