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인사청문요청서 제출…8월 넷째주 청문회 전망

송고 2021.08.12 06:00 | 수정 2021.08.12 01:49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이달 말까지 청문회 마쳐야 "여·야간 일정 조율 등으로 다음주 개최는 어려워"

최종구·은성수 요청서 제출 후 10~15일 걸려…금통위 전 청문회 가능성 높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연합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서가 대통령 지명 이후 6일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가 요청서 접수 20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31일 이전에 청문회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으로 20일이라는 기한을 채우지 않는 만큼 오는 26일 열리는 금통위 이전에 고승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고 금통위는 6인 체제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요청서 접수 후 20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만큼 이달 말까지는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취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성수 위원장과 최종구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대통령 지명 4~5일 후에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됐고 지명부터 청문회까지 20일 이내에 절차가 진행됐다"며 "요청서 접수 이후 법에서 정한 20일을 채우진 않으나 국회에서 여·야 간사의 일정조율 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에 청문회가 열리기는 절차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3일 지명돼 같은 달 1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청문회에서 최종구 전 위원장은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혔으며 금호타이어 매각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우려를 알고 있고 채권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명부터 인사청문회까지 20일이 소요됐다.

지난 2019년 8월 9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은성수 위원장은 같은 달 29일 인사청문회에 나섰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역임하다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최종구 전 위원장과 같았으나 인사청문회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조국 서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은성수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은성수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돼애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사모펀드 규제는 10개 정도만 하고 그걸 가지고 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게 평소의 지론"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고승범 후보자에게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와 함께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7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밝힌 만큼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고승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승범 후보자의 금통위 참석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적 기한인 요청서 제출 후 20일을 채우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8월 금통위에 앞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자 지명 후 약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구 전 위원장은 요청서 제출 이후 약 열흘 만에, 은성수 위원장은 약 15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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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인사청문요청서 제출…8월 넷째주 청문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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