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정권 출범 계기, 한·일 경제갈등 끝내야"

송고 2021.10.05 06:00 | 수정 2021.10.04 14:25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3개 수출규제품목 對日 수입 0.67% 감소...한·일 교역 9.8% 감소

日, 對韓 직접투자 28.5% 감소...양국 투자기업 실적 모두 악화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사진=연합

일본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경제·산업·무역 분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을 계기로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후 2년간 양국 관계 변화를 진단했다.

먼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수출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對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 7.295억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 7.246억 달러로 0.67% 감소했다. 이들 3개 소재에 대한 대일(對日) 수입의존도 또한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p 줄었다.

이처럼 3개 품목의 대일 수입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 대응하고,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대한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포토레지스트 1종에 한해 수출규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결과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p 줄었다.

ⓒ전경련, 무역협회

이는 수출규제 이전 국내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본산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중국산 및 국내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결과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간 전체 부품·소재 수입은 0.23% 증가한 가운데, 대일 수입은 4.1% 줄었다.

이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이 코로나 영향으로 5.1% 감소한 가운데, 상호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일본의 전반적인 상호 불신 확산이 더해져 양국 교역은 9.8% 급감했다.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28.5%↓...한국의 對日 직접투자 24.4%↑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후 일본 기업의 한국 내 투자심리가 급냉하면서 규제 전 2년 21.9억 달러에서 규제 이후 2년간 15.7억 달러로 28.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對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및 후속 투자로 24.4% 증가했다.

한국내 일본계 외투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 기업 수는 2.4%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 기업 수는 11.3% 줄었다.

올해 4월 전경련이 주최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朋之)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우려된다"며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한 회사가 27%에 불과하는 등 경영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경련

◆일본 新정부 출범 계기로 실효성 없는 수출규제 끝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2년간 사상 초유의 한일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로 양국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를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며 "일본의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해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코로나 이전 1000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체제 정비, 탄소중립 등 ESG 분야 협력 강화, 수출규제 이후 중단된 양국 지자체·청소년 교류가 이뤄지도록 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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