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추가 연장
빅테크 금융플랫폼 관련 감독 방안도 마련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대내외 금융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건전성규제 유연화 조치 등을 추가로 연장해 실물경제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시 단계적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발생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객 자산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 주력, 앞으로도 제도개선 및 유사사례 점검을 추진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전자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된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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