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대 대선에 바란다…'경제·행복·미래' 화두 삼아야

송고 2021.10.12 00:00 | 수정 2021.10.11 16:33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미래 위한 3대 명제·10대 아젠다…국가운영 5대 개혁과제·70개 아이템 제시

경제활력·넷제로·저출산·국제관계·일자리·안전·사회통합 위한 정책 논의 희망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12일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상의 회장단은 "현재 대한민국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밝지 않다"며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경제계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에 전달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 이제는 우리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며 "경제의 지속발전 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다.

또한 상의는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 험난하다"며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 지속발전을 이루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계는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및 국가운영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경제계의 3대 명제는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로 요약된다.

상의는 '민간활력 하락'을 최우선 개혁 문제로 지적했다. 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는 2010년 6.9%였으나 코로나 직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진 점과 생산 가능 인구가 20019년부터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제의 지속성장 토대 재구축’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 대응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률은 최고인 점이 국민 삶을 팍팍하다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두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를 제시했다.

세번째 명제로는 ‘국가발전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안했다. 아젠다 달성이 지연되는 것은 비전과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비전과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서이며, 정치풍토·국정리더십·국민정서·시스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대응도 힘들다"면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길 기대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 이슈에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경영에 대한 비전을,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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