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對日 교역 202개社 대상 조사..."한일경협 필요성 절실"
'과거사·코로나·수출규제·상호견제·경쟁의식' 협력 걸림돌 꼽아
일본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한일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향후 관계개선 전망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입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관계 기업인식 실태’ 조사결과에서 ‘양국 경제협력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92.6%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향후 관계 개선전망에 대해선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80.7%)과 ‘더 나빠질 것’(6.4%) 등의 비관적 전망이 ‘점차 좋아질 것(12.9%)’으로 예측한 낙관론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대한상의 이성우 아주통상팀장은 "한일 관계 개선이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지만 무역·투자 등 공동 이익을 위한 경제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기업들의 인식"이라고 해석했다.
한일 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엔 ‘과거사 문제’(42.1%)와 ‘코로나 재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15.3%), ‘수출규제 등 무역마찰’(12.9%), ‘상호견제 및 경쟁의식 심화’(10.4%), ‘양국 국민의식 악화’(9.9%) 순으로 응답했다.
양국의 시급한 협력과제로 ‘자유무역주의 유지를 위한 공동 노력’(31.2%)을 꼽았다. 이어 ‘한일·한중일 및 CPTPP 등 FTA 확대’(21.8%)’, ‘해양 쓰레기·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16.8%),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술협력 강화’(16.3%)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자유무역주의 유지·FTA 확대를 꼽은 기업이 조사 대상의 절반을 넘었다.
기업들이 교역·투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코로나로 인한 영업장애(24.5%)’, ‘수출량 감소’(20.4%)’, ‘물류비 상승’(14.3%) ‘물류 지연’(12.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기업의 71.4%가 팬데믹發 물품·인력 왕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보통신기기 수출업체 관계자는 “선박 스케줄이 줄고 물류비가 올라 현지 거래처와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로 ‘외교 정상화’(25.5%), ‘물류지원’(25.5%)을 꼽았다. 이어 ‘협력의제 발굴’(12.3%),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11%)가 뒤를 이었다.
갈등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기계부품업체 관계자는 “뿌리 깊은 한일 갈등관계에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간 만남 등 실질적 소통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실제 기업들도 정치와 경제의 개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완구 도매업체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무역이 양국 기업 애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헬스케어 업체 관계자는 “일본 내 한국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양국간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코로나와 외교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양국 기업들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도 대응해야 하는 난제를 함께 안고 있다”며 “민간 경제계부터 양국 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상호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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