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이창용 첫 회동…정책 '엇박자' 논란 잠재울까

송고 2022.05.16 10:22 | 수정 2022.05.16 10:29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이창용 "4월까지만 보면 빅스텝 필요 없으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완전배제 말하기 힘들어"

추경호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취약계층 지원해야 물가도 안정될 수 있어"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사진 왼쪽)를 만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 오른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한국은행

취임 후 첫 회동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정책공조'를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2차 추경이 추진되면서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정책의 '엇박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통화당국 수장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프레스센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재정·통화당국 수장들은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거시경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지난 3월(4.1%) 4%를 넘어섰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4.8%) 0.7%p 급등하며 이달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금융·외환시장과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오는 26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오름세가 당분간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달 초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미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Board)가 6월과 7월에도 빅스텝을 지속할 경우 한·미간 금리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연속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상하는 근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8%대의 물가상승률을 지속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만큼 '빅스텝'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향후 물가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조찬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창용 총재는 "4월까지의 상황만 보면 빅스텝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며 "아직까지 데이터 등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36조4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 등을 포함한 4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다.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세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장기화된 이유도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유동성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은 넘쳐나는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했으며 연말까지 2~3회 추가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이 물가상승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상승 자극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전지출 중심으로 추경이 집행되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을 받쳐주는 것도 경기대책이고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안을 구성해 국회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상황은 굉장히 엄중한데 정책수단은 상당히 제약된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도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좋은 정책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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