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임박...산업계 물류난 비상

송고 2022.06.03 14:30 | 수정 2022.06.03 14:31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화물연대·국토부 평행선...7일 총파업 불가피

국토부, 불법행위에 엄정조치 예고…무관용 원칙

경제 6단체, 수출 기업 대외 신뢰도 추락 우려

안전운임제 혜택 단 7%에 불과...산업계 '난색'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수송난과 물류 적체 심화 속에 화물연대의 총파업까지 겹치면 당장 수출기업의 대외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특히 해상 운임 상승으로 해상 운송길이 막힌 가운데 육로까지 막히게 되면 사실상 ‘물류 대란’이 벌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3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1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나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관련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7일(총파업 예고일) 전까지 국토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 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 사실상 내수·수출 물류가 막히면서 국내 경제가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를 규탄했다.

경제 6단체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인플레이션 및 경제불황 전조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면서 “수출물품의 운송 차질은 해외 바이어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상운임이 상승하면서 수출기업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화물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송트럭이 물량을 받쳐주지 못하면서 항만에 화물 적체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실제 주류대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최근까지 총 26차례의 파업 집회를 벌였다. 그 결과 2일 오전부터 화이트진로는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수출입기업·제조업체)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임으로 화주는 매년 고시되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시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에 시행돼 오는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화주의 입장은 엇갈린다. 화물연대는 경윳값이 전국 평균 2000원을 웃도는 등 유류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화물노동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운임제가 시행돼야 운임결정 과정에 화물연대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화주는 화물 운송요금 인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물류비가 평균 30~40% 인상됐고, 업종에 따라 최대 70%까지 인상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안전운임제의 혜택을 보는 화물차주는 전체 화물차주 중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고리로 사실상 운송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교통안전과도 관계가 없다”면서 “호주에서도 유사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효성과 사회적비용 문제로 폐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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