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 이어 오리고기 담합 제재…9개사에 과징금 60억원

송고 2022.06.06 18:36 | 수정 2022.10.25 19:29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사업자·오리협회 "정부 수급조절 정책 따랐다" 항변

오리협회도 제재…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

"생산조정 명령 없어…자조금 제도, 담합 허용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처벌했다.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 이뤄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처벌했다.

공정위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 60억1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솔 19억8600만원, 정다운 10억7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800만원, 사조원 5억7000만원, 참프레 5억5000만원, 성실농산 5억4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600만원, 유성농산 1억7만원, 모란식품 8600만원 등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생산량을 제한 두기로 했다.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종란(종오리가 낳은 알)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 가격을 담합할 때는 기준가격뿐 아니라 할인금액의 상한을 두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들과 오리협회는 "정부 수급조절 정책 따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물량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생산조정 명령 없었다"면서 "자조금 제도는 담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9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국내 오리 도축 수 기준으로 무려 92.5%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매가격 담합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13차례 진행됐다.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 외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186% 뛰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판단했다.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한 것을 징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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