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인플레법 기업부담…민관 상시 소통 대응"

송고 2022.08.25 10:50 | 수정 2022.08.25 10:55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반도체·차·배터리업계 간담회…민관 공동 대미 아웃리치 추진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 관련 지속 검토 예정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연합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증성을 지속 제기할 계획이다. 또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촉구를 이어가는 한편 유사 입장국과의 공동대응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서울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안(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반도체 지원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자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 및 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할 경우 총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IRA는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를 미국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전기차에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미국에 수출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원팀(One Team)' 체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리 측 우려를 미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장관이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연내 발표할 예정인 만큼, 미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요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 및 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관 상시협의 채널도 구축한다.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하해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을 일괄 대응할 방침이다.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정부는 미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필요시에는 산업부-상무부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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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인플레법 기업부담…민관 상시 소통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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