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대비 4134억원 줄어·정부 건전재정 기조 발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을 10조743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의 2023년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 11조1571억원 대비 4,134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및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이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 한 업계 주도 현장인력 양성과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다.
원자력 산업 분야는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 기업의 역량강화·인력양성, 안전성 향상 지원과 함께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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