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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예산] 반지하·쪽방·고시원 주민에 5천만원 무이자대출

  • 송고 2022.08.30 11:16 | 수정 2022.10.24 17:23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전세사기 피해자·청년층 지원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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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이사비도 40만원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사는 취약층을 위한 주거 예산으로 2580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인 부담 없이 정상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원도 지급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 등에서 일반 민간 주택(지상)으로 이주하면 5000만원이 무이자 대출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50만원까지 보증금을 이자 없이 빌려준다. 보증금 총액은 5000만원을 넘어도 된다.


정부는 공공임대 이주자 1만명, 민간임대 이주자 5000명이 무이자 보증금 융자를 받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전체 반지하·지하 가구와 비주택 거주자는 각각 32만7000가구, 46만3000가구로 정부 정책 대상자를 크게 웃돈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1억6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1660억원 편성했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 20만명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비(평균 연간 6만1000원)를 지원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예산은 9조5300억원에서 10조6360억원으로 1조1000억원가량 늘린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에서 47%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3만4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 지원비는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평균 23.3%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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