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7조원…서민·혁신성장·청년 자산형성 지원

캠코·주금공 출자 통해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안정적 운영 추진

3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하고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청년도약계좌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둔 금유위 예산안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3조6838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세출예산(제2회 추경) 대비 4727억원(11.4%) 감액된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은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서민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로 28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서 현물출자 포함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위한 1300억원의 예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마련됐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은 내년까지 총 45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주금공 출자)를 확보했으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1300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9월 15일 접수가 시작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중 25조원을 공급하며 내년에는 20조원 규모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다.

혁신성장지원 부문을 살펴보면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혁신성장펀드는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이 초기·성숙기를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국제협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핀테크 지원사업에는 1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3528억원 규모의 청년도약계좌가 신규 추진된다.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는 내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이 3440억원 반영됐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약의 취지를 감안해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출시하게 되며 금리수준, 월납입방식 등 세부사항은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추진에 따라 올해 2~3월 판매됐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게 된다.

김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당초 19년 만기 상품으로 기획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재원의 계속투입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5년 만기가 현실적"이라며 "5년 이후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를 설계하기 전에 추진됐는데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청년도약계좌가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