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폭탄' 송도·검단, 규제 풀려도 울상

송고 2022.09.22 11:20 | 수정 2022.10.24 21:27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안풀려

DSR·LTV 등 대출규제 여전

"소폭 풀렸지만 매수 요인 안돼"

ⓒEBN

정부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구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거래 정상화,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였다.

인천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3개 구역이 규제 해제됐다. 그러나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등 전 구역에 지정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해제하지 않으면서 인천 전 구역은 여전히 규제구역으로 남았다.

이에 서구 검단신도시 등 신규 택지지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반쪽규제완화'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과잉공급, 대출규제 등에 묶여 인천에서도 가장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이뤄진 곳인데 규제 중 일부만 완화한 것으로는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지역은 급매 위주의 거래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하락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둘째 주 누적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2.36%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1.14%), 수도권 평균(-1.72%), 6대광역시 평균(-1.99%)와 비교해도 낙폭이 크다. 인천 연수구와 서구의 누적 변동률은 각각 -3.97%, -2.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입주 예정물량도 많아 집값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는 오는 1만4861가구, 검단신도시가 위치하 인천 서구는 3만6205가구의 입주 물량이 생겨날 예정이다. 이에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세가격은 1억원대 급매가 등장했고, 인천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신고가 대비 반 값 거래(12억4500만원→6억5000만원)를 기록했다.

인천 서구 개업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비교해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정도 개선되는 데 그친다"라며 "이나마도 총부채상환비율(DTI, 50%)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거래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개업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초 규제 당시 조정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바람에 송도 거래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라며 "매수인들이 급매 또는 최저가 물량만 찾고 있고, 이마저도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최근의 규제 완화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정상화, 시장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라며 "다만조정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이번 정부에서 정상화하겠다던 DSR, LTV 등 다른 부동산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거나 미미하게 완화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저해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버 조치만으로 단기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USD$	1,379.3	▲31.5
EUR€	1,501.4	▲26.9
JPY¥	908.2	▲5.2
CNH¥	193.4	▲2.5

'공급폭탄' 송도·검단, 규제 풀려도 울상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