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LH 임대주택 40% 스프링클러 미설치…"화재 사각지대 우려"

송고 2022.09.29 16:45 | 수정 2022.09.29 16:46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연합

LH 임대아파트 화재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를 비롯해 소방법상 설치 기준으로도 사각지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체의 약 40%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상태로 집계됐다.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2018년 1월 26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설치해야 한다.

사업승인 기간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가 40%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37%(698단지 중 256단지), 영구·50년공공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66%(238단지 중 158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5년간 총 572건의 임대주택 화재사고가 발생해 연평균 1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화재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도 크다. 이 기간 동안 사망 20명·부상 140명 등의 인명피해와 약 80억원의 재산상 손실까지 발생했다.

서일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 임에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화재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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