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이복현 "공매도 금지 등 시장 안정조치 검토"(종합)

송고 2022.10.11 19:24 | 수정 2022.10.11 19:43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불법 공매도 대책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내부 점검중"

태양광 대출 현재 연체율은 낮지만…"건전성 차원 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202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 관련 논란이 있지만, 최근처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태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떠한 시장안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나온 답변이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저와 그리고 경제부총리 등이 일치단결한 마음으로 시장 불안정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 중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지난 7월 28일 불법 공매도 대책 이후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와 결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며 "늦지 않은 시일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사가 전환사채(CB)를 편법 발행해 특정인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는 전환사채를 활용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 유념해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모펀드 점검 진행 현황과 관련해선 "전체 조사 계획을 내년까지로 잡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강도로 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먼저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헤리티지DLS펀드 피해 관련해선 "해외 자료수집 등을 이유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이 늦어졌다"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사안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연체율이 낮지만, 건전성 점검 차원에서 감독 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일부 펀드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큰 사업 구조들이 있어서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라도 점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점검 방식 등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사고 관련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최고경영진이 단기 경영성과에 대한 비용 면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시각을 가진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제도적으로 내부 통제 미 마련 관련 의무 부과뿐 아니라 관리 및 준수 의무를 근거로 두어야 하는 게 아닌지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00억원대 직원 횡령 사태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판매한 '목표수익 조기상환 선물환'(TRF) 상품이 제2의 키코(KIKO)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은행들과 상황을 점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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