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공화당 우세…현대차 숨통 트일까

송고 2022.11.09 15:22 | 수정 2022.11.09 15:28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IRA 법안 개정 거론했던 점에서 변화 가능성 주목

미국 중간선거 현황ⓒ구글

완성차 업계가 8일(현지시간) 개표를 시작한 미국 중간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인 상원 100석 중 35석, 임기 2년 하원 435석이 선출될 예정인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수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현지시간 24시 기준 상원 의원은 민주당 45석, 공화당 46석으로 소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하원 의원은 공화당 184석, 민주당 145석을 차지하며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IRA 법안이 일부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공화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펼쳐왔고, 자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전기차 소재와 부품은 외부조달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화당은 IRA 법안 개정을 거론해 온 만큼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평가로 국내 완성차 업계가 한시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인 전기차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담겨있어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정적 시선이 존재해 왔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한 전기차를 미국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 이런 탓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화당이 하원 의석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IRA의 경우 세부 시행규칙 작성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품 공급 등 일부 제약 조건을 완화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추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IRA 법안이 철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IRA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면 개정안을 통해 유예기간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의 승리에도 IRA 정책이 크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은행은 ‘미국 중간선거 관련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를 통해 “양당 모두 중국 견제 기조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추구하고 있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제정된 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위해선 상하원의 동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IRA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실제 IRA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선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상원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절반을 지키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다수의 당이 된 공화당 주도로 미 의회에서 IRA 개정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커졌다. 이미 한국 정부와 업계 주도로 로비를 펼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IRA 시행을 유예하자는 법안이 일부 발의됐던 만큼 민주당 정책에 반대해온 공화당 입장에서는 법 시행령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현대차는 IRA 시행 시점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는 2025년 이후로 유예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4일 미국 재무부에 IRA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IRA와 관련해 정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있는데,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현재 행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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