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풀어도 여전한 거래절벽

송고 2022.12.01 12:21 | 수정 2022.12.01 12:22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집값 하락 예상에 수요자 관망세 심화

서울·경기 11월 실거래 작년 30~40% 수준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매물잠김'도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세제 완화, 대출금액 상향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거래절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DSR규제, 금리인상, 부동산 경착륙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세 회복 기대감도 낮아지는 분위기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1주택자 및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상향 등의 조치가 이날 부터 적용된다. 지난달에는 서울·광명·성남(분당·수정)·하남·과천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거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정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붙는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선 '급매' 위주의 거래만 이어지고 있고, 일선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 추세에 있어서다. 또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거래 여건도 악화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4733건이다. 국토부가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 등록된 매물 5만7370건 대비 4.6% 적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각각 4.3%, 3.0%씩 매물이 줄었다.

'똘똘한 한 채'로 분류되던 수도권에서는 거래 급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건수는 419건으로 지난해 동월 실거래수 1443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남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도 급감했다. 11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거래는 1715건으로 지난해 5020건의 34%에 불과하다. 인천 11월 거래는 지난해 1230건에서 올해 533건으로 급감했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이미 지난 10월 규제를 해제한 바 있지만 여전히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분양도 급증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축 아파트 시세를 넘어서는 '분양가 역전' 사례가 일반화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7217가구로, 전월보다 13.5%(5613가구)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전월 대비 17.2% 늘었고, 서울도 20.4% 급증했다.

이처럼 거래절벽, 매물잠김, 미분양 급증 등이 지속되면서 전문가들도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내 9%대로 오를 것 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높은 이자를 부담하려는 수요자는 더욱 적어질 것 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고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라며 "다만 금리 인상과 경기위축이 부동산 시장의 모든 이슈를 잠식하고 있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어 부동산 거래 정상화는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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