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오늘 제3차 전원회의…경사노위 파행에 난항 예상

최대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동·경영계 신경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날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 선언과 함께 노정 관계가 급랭하면서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에서 개최된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고,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전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에 항의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회의는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전날 "최저임금은 2500만 노동자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질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상황에서 근로자위원 중 1명인 김 사무처장의 구속, 이에 따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이라는 변수가 등장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공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일과 25일 열린 1, 2차 전원회의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적용범위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 역시 양측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서고 있다.

핵심 안건인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6월 말 또는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작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