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설상가상(雪上加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송고 2024.02.08 06:00 | 수정 2024.02.08 06:27
EBN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외부기고자 ()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지난 1월 말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위한 합의안이 여당과 야당의 이견(異見)으로 무산됐다고 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식당이나 카페·마트·미용실 등 지역 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포함되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여당과는 달리, 법 적용 유예가 안전 재해 감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야당의 대립으로 동 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해야한다.

그러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업원 5인을 겨우 넘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하기는 벅찰 것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지역 내 유휴 인력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산물이나 공예품을 판매해 관광업을 발전시킨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지역 소상공인 등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에 직면하고 있다. 대형 오프라인 소매업체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용 및 요식의 대형화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사업자들의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278건으로 전년 대비 38.2%나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사업자들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반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은 급격한 원재료 및 인건비 상승,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며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 상황은 전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돌보고자 한다면 이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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