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폐지해야…비트코인 ETF는 신중”

송고 2024.07.22 13:18 | 수정 2024.07.22 13:20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인사청문회

“현 정부 경제정책 부족한 부분 인정, 사과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시장 안정’을 목표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장 교란이 우려된다며 폐지를 강조했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 중 특히 시장안정 부분이라는 게 민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그는 “현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경제정책과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 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한 답이다.

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면밀한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다양한 보호조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언급하며 폐지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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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투세 폐지해야…비트코인 ETF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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