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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267개 규제전봇대 뽑아주세요”

  • 송고 2008.04.03 16:21 | 수정 2008.04.03 17:51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신규 52개 과제를 포함해서 총 267개 규제개혁과제를 지경부에 제출했다.

3일, 지식경제부는 재계의 이 같은 건의 내용을 제출받고 19개 소관부처별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배분된 규제개혁과제들은 민.관합동 작업반의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부처별로 배분된 과제는 국토해양부가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노동부 65건 ▲기획재정부 39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지식경제부 20건 등의 순이다.

또, 규제나 제도 성격별로는 ▲공장설립에 관한 입지문제가 59건 ▲산업안전 43건 ▲노동시장을 둘러싼 고용문제 33건 ▲세제문제 27건 등이다.

이번 경제단체의 규제개혁과제 제출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 관련, 지식경제부가 지난 21일 경제 5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된 규제개혁과제는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제도 선진화 작업반을 구성.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대안을 마련, 4월 중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에 추가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작업반이 마련한 대안 중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는 세미나 또는 포럼 등을 개최하는 공론화의 과정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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