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기업 1만9천명 순차적 구조조정

송고 2009.02.02 17:03 | 수정 2009.02.02 17:01

"청년 인턴 채용 1만 2천명 계획...OECD 권고 따른 것"

청와대가 공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가 서로 다른 방향이란 지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순차적인 구조조정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청와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경제위기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다각적인 보완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69개 기관 중 1만9천명 정도는 당분간 초과 인정하고 향후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며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을 충실히 활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위직 정원을 줄이고 임금을 낮춘 것과 대졸자 초임을 낮춰서 생긴 인건비 여유분 일부로는 청년 인턴 채용을 대폭 늘리도록 계획한 바 있다”면서 “금년에만 해도 공기업에서 1만2천명의 청년 인턴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청년 인턴 위주의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을 의식한 듯 그는 “OECD 권고와 같이 경제위기 극복위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도 단기적이고 유연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적기에 뚜렷한 대상목표를 정해 일시적인 조치여야 한다는 OECD 권고에 입각해 인턴채용을 확대한다는 것.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 감축과 관련,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면서 한편에서는 대졸 초임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아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정책 혼선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력을 더 늘릴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참여정부 기간 동안 공기업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 생산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이번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줄어드는 인력 상당수는 공기업이 하는 일을 민간 부분에 넘겨 공기업 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설정하는 것과 관계돼 있다”면서 “민간부분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이해를 구했다.

“녹색성장 말하며 그린벨트 해제? 브라운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말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역할이 어려워진 브라운벨트”라고 해명했다.

그는 “브라운벨트 지역을 그대로 뒀을 경우 오히려 난개발만 초래하고 자연을 더 파괴하게 될 것”이라며 “그린홈과 같은 녹색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개발이익도 공원, 녹지복원 등 환경친화적 공간조성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상치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용 방안 검토와 관련, “자연환경 훼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거리제한을 2km에서 5km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산림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서울=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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