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직전, 이통사 과징금 철퇴 누가 맞나?

송고 2014.08.21 10:19 | 수정 2014.08.21 14:18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방통위, 전체회의 열고 최대과징금 의결 등 제재 발표

SKT·LGU+ 영업정지 시기발표, 과징금까지 부과시 '최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될 이동통신사는 어딜까?

지난 5월20일부터 6월 사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하고 있는 중이다.

방통위는 현재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초치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주도사업자로 선정되는 이통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성준 위원장이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 역시 긴장하며, 회의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게 될 경우, 실적에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더욱 긴장 상태다. 이미 추가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로, 이번에 과징금까지 받을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2개 통신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 날짜도 오늘 결정난다. 양사는 각각 7일, 14일씩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상태였으나,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20일자로 7일로 감면됐다. 유일하게 KT만 영업정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3분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애플 아이폰6 등 최신 전략폰 등이 출시된다. 그런 만큼, 이 기간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최대 과징금까지 부과될 시 큰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늘(21일) 정오경 발표될 방통위 전체회의에 이통3사의 눈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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