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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사업정지 끝, 알뜰폰 ‘웃고’ SKT ‘울다’

  • 송고 2014.05.20 18:33 | 수정 2014.05.20 18:36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정지 두달, 알뜰폰 43만명↑·SKT 29만↓·KT 4천↓·LGU+ 2천↓

미래부, 저가요금제 관심 ‘성과’·제3자 피해 부작용 ‘과제’ 남아

약 2개월 간 진행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업정지가 알뜰폰 증가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사업정지 기간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반면 단말기 판매와 이통3사의 신규가입자, 번호이동 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사 중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가장 가입자를 많이 빼앗기며 제대로 직격탄을 맞게됐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 사업정지 처분 종료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알뜰폰 43만6천880명 증가, LG유플러스 2천418명 감소, KT 4천882명 감소, SK텔레콤 29만3천246명 감소했다.

즉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번 사업정지 처분이 국민들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동통신3사는 영업 정지기간 각사 전용 단말기이면서 주력 스마트폰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시켰다.

SK텔레콤은 79만7천500원인 갤럭시팝을 31만9천원에, LG유플러스는 옵티머스 Gx를 30만원 가량 낮춰 63만8천원에, KT는 갤럭시S미니 가격을 반토막 내면선 25만9천600원에 내놨다.

특히 LG유플러스의 Gx는 이날 또다시 가격을 인하하며 한달여만에 두 번이나 가격을 다운시켰고, 영업정상화에 맞춰 이통3사 모두 9~12종의 스마트폰 가격을 인하 또는 인하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미래부 측은 변하지 않는 이통사들의 비방전을 지적했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의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추진해야할 과제도 제시됐다. 미래부 측은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일반 국민,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업정상화가 시작한 오늘(20일)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SKT 이형희 부사장, KT 전인성 부사장, LGU+ 유필계 부사장 등 이통3사 부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서비스·요금 등 본원적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임을 이통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단통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통3사 임원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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