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가 한국서 남긴 말은?

송고 2014.09.19 17:31 | 수정 2014.09.19 17:33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공공교육 투자해야 불평등 해소 가능해… 개정판에 한국 경제 다룰 것"

방한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했다.ⓒ연합뉴스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국의 공교육 문제를 거론했다.

피케티 교수는 1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1% 대 99% 대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소득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해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포용적인 교육제도는 소득 불평등을 낮출 수 있지만 소수를 상대로 하는 엘리트 교육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구에서 확대돼온 소득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주장한 것처럼 성장률보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지목했다.

그는 “부의 격차는 합리적인 수준까지만 벌어져야 한다”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케티 교수가 제시하는 해법은 부유층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 부유세 등이 있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 부유한 개발도상국이고 영원한 고속 성장은 어렵다”며 "한국도 미리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피케티 교수는소득 분위별 소득 집중도를 연구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논문에 대해 “한국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빠르게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어 “내가 ‘21세기 자본론’을 쓸 때는 한국에 대한 자료가 없었다”며 “개정판을 낸다면 한국 경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마 피케티 교수는 지난 18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21세기 자본론’ 한국어판 출간 기념회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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