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미래부 “효과있다”VS 네티즌 “단체로 뒤통수 맞는 법”

송고 2014.10.13 16:02 | 수정 2014.10.13 17:53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핸드폰 공정·투명하게 살 수 있도록 제정했는데 중고단말기 가입자 증가가 효과?

지난 1일 발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논란인 가운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여론 수렴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신제품이 한 달 건너 한 대씩 나오는 판에 2년된 중고폰을 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 지금의 현실이 IT강국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정부가 지난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효과 있다’고 자평한 데 대한 네티즌의 싸늘한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단통법 시행 1주일 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기기변경과 중고단말 가입자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저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늘었고 부가서비스 가입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단통법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현실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식의 공염불로 일관하는 미래부의 행태를 정 조준하는 네티즌의 글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아이디 ‘란포***’를 쓰는 네티즌은 “전형적인 통계의 오류”라며 “새 폰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중고폰을 살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들을 갖고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qwe***'도 미래부의 발표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비꼬았다. ‘Kei***’는 “단통법이 중고폰 판매 늘릴라고 만든 건가? 왜 효과적이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alb***'를 사용하는 네티즌도 "모르셨나 단통법은 '단체로 뒷통수 맞는 법'의 줄임말이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3년 단위로 핸드폰 바꾸는 사람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삐리***’는 “사실 1년 조금 안돼서 핸드폰을 갈아타는 게 정상적인 소비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lov***’는 “몇 년을 쓰느냐가 문제인 게 아니라 매장에서 구매하던 평범한 소비자들의 보조금도 줄어들고 요금제 기준이 상향됐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라는 반박글에 뭍혀버렸다.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핸드폰 보조금 투명화 및 정상화를 위해 제정됐으나 보조금 상한 단속으로 전체적인 휴대폰 구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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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논란, 미래부 “효과있다”VS 네티즌 “단체로 뒤통수 맞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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