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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 새누리당 주요질의 (요약)

  • 송고 2014.10.14 09:54 | 수정 2014.10.14 09:56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인터넷 악성 게시글로 인한 권리침해 심의 급증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
▲명의도용 관련, 지난 5년간 피해액만 무려 123억
▲빅데이터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원칙 정립 필요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웹사이트 개선율 저조
▲법규 위반 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해야
▲방심위, 불법입양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해야
▲방심위, 방송 모니터 운영 시스템 개선해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자극적 선정적 방송 행태 여전
▲스마트폰 ‘국제표준 문자규격’ 국내 표준과 안 맞아 기능 빠져, 국민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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