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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 야당 주요질의 (요약)

  • 송고 2014.10.14 09:55 | 수정 2014.10.14 09:56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단통법 풍선효과 심각,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묶어 보조금 폭탄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의 세월호 보도 심의, 철저한 이중잣대 심의의 상징
▲최근 3년, 방통위에 신고된 개인정보유출건수만 2천150만건
▲인터넷 최고의 독버섯은 성매매?음란 사이트... 증가율 최고
▲인터넷광고, 광고시장 점유율 25% 넘어 TV 제치고 시장 1위로 나서
▲종편 4사, 영업 2년 만에 시청점유율 12% 넘어서
▲최근 4년간 유료방송 미환급금, 105억4천만원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
▲단통법 분리공시 의지 처음부터 없었다
▲근거규정 잃은 지상파방송, 수신환경 개선 대책 시급
▲예산 지원없어 지역방송특별법 실효 의문
▲퇴장하면 표결, 이해관계조정 합의 기관 취지 훼손
▲종편 재승인 부실, 자체심의시스템 작동 안돼
▲곽성문 코바코 사장 임명 철회하라
▲세계최고가 단말기 가격, 가계통신비 인하 걸림돌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
▲CJ E&M, 5년간 방송규정 위반 건수 ‘1위’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는 영업비밀 침해 아냐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인터넷 시정요구 성매매·음란, 차별·비하 급증
▲‘해외직배송 쇼핑몰’ 식품안전 사각지대, 방심의 지난 5년간 6만579건 시정요구
▲꼼수 난무하는 방송 협찬, 치외법권?, 협찬, 광고로 분류하는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절실
▲700㎒ 연구반, 정상적 UHD 불가능한 결론 내려... 방통위, 미래부 ‘갑질’에 계속 휘둘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
▲인터넷글 삭제 이의신청률 0.05%
▲재난방송·주관방송사 법률 정비 시급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도 불법음란물 천국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
▲중앙전파관리소, 6년간 불법 상습 스패머 과태료 전액징수 ‘단 1건’
▲방심위, 방송사의 세월호 오보 솜방망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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