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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통법·700㎒’ 최성준 심판대 올라

  • 송고 2014.10.14 10:57 | 수정 2014.10.14 10:59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미래부 국감시 조용했던 단통법 ‘집중 질타’ 예고

700㎒ 용도 국회 압박, 최 위원장 구석에 몰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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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된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최 위원장은 미방위 위원들에게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700㎒ 주파수 용도와 단통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질타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법조 출신인 최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위원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나올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최성준 위원장을 앉혀 놓고 700㎒ 주파수와 단통법 시행 등 다양한 현안 문제를 추궁하게 된다.

특히 13일 열린 미래부 국감에서 ‘단통법’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없었던 만큼, 오늘(14일) 방통위 국감에서 집중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우성호 의원, 이개호 의원, 문병호 의원 등 야당 측은 이미 자료배포를 통해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상태다.

반면 야당 측인 새누리당은 단통법 문제와 관련된 자료가 눈에 띄지 않고 있어, 여야간 설전동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래부 국감에서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한 국회의 압박이 방통위 국감에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최민희 의원 등은 국감자료를 통해 미래부 ‘갑질’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방통위란 자극적인 내용으 배포한 상태로, 최성준 위원장을 구석에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위원장은 10시45분 현재 첫번째 질의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게 질의를 받으며 본격적인 국감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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