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늑장 공개 및 조기 차단 못했다며 위법 확인 청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정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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