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인수’ 입 연 최성준 방통위원장 “SO는…”

송고 2015.11.11 17:32 | 수정 2015.11.11 18:07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지역성 살리는 SO” 강조, 이통시장 지배력도 있고 “충분히 고려하겠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방통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사항들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 SO들이 나름 지역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서도 본인의 생각은 짧게 전달했다.

“표현 하나 하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입을 연 최 위원장은 SO가 지역성을 살리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대기업이며 현 IPTV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역의 특장점을 잘 살리고 있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이 부분을 그대로 이어갈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SO 측면에서만 보면 SO가 IPTV하고는 달리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지역성을 살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냐”며 “고려해야 할 부분은 케이블방송의 수신료가 굉장히 저렴한데, 하나의 방송산업으로서의 SO의 역할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합병과 관련해 사전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도 한마디 던졌다. 최 위원장은 “더 나아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넘어오는 부분까지도 검토할 범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자보호하고 경쟁제한 없도록 하는 큰 원칙하에 SO의 기본 특징까지 고려,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T의 인수·합병’ 관련 대책반 구성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반이 구성되려면 미래부에 인가신청이라도 들어와야 그때부터 가동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래부는 SK텔레콤이 12월 초경 인가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고, 이주내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이 함께하는 대책반을 꾸려 상황 조율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한편 또하나의 이슈인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곧 제시할 것임을 확인시켰다.

최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상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방판법과 단통법을 모두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다단계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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