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침묵했던 ‘SK텔레콤, CJ헬로 인수’에 제동거나?

송고 2015.11.09 17:03 | 수정 2015.11.10 08:45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알뜰폰 ‘통신경쟁정책과’·유료방송 ‘뉴미디어정책과’, ‘대책반’ 가동

통신·방송 다른시선 의견조율 목적… 넘어 ‘종합대책 결정 역할’ 예상

부담(?) SKT, 방송과 달리 알뜰폰 “정해진거 없다”…12월 신청서 설

미래부 과천 청사 건물.ⓒ미래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발표후 조용히 지켜만 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질 예정이다.

미디어사업은 물론 통신시장에서도 알뜰폰 1,2위 사업자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모두 대기업인 SK텔레콤 발 아래 놓이게 되는 상황으로, 정부의 알뜰폰 정책과 반대로 가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미래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미래부는 우선 ‘대책반’부터 꾸리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미래부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통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모든 시장에 미칠 모든 영향과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조규조 국장의 통신정책국에선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신경쟁정책과’가 주도를 할 예정이다.

또 이정구 국장의 방송진흥정책국에선 유료방송 인허가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채과’가 대책반 대표주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대책반은 통신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방송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만큼, 따로 가지않고 함께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 위해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주 내 확정을 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미래부 내에서 부서간 서로 의견을 공유해 조율을 하려는 것일 뿐, 크게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시장에서 방송보다 통신 부분이 좀더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KT나 LG유플스러 등 이통 경쟁사들의 수위 높은 반대에 더해 정부의 알뜰폰 정책과도 반대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SK텔레콤 또한 이를 의식한 듯 방송시장에 대해선 향후 진행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통신시장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T타워 전경.ⓒSK텔레콤

SK텔레콤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현재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알뜰폰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51.1%를 넘어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서만 SK그룹 군내 망을 사용하는 점유율이 60.9%를 확보하게 된다는 자료까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반대의 논리를 펼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은 합병 후에도 50% 미만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집게됐다”며 “SK텔레콤 망 이용하는 전체 가입자 점유율도 9월말 기준으로 49.6%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측은 아직 어떠한 답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SK텔레콤이 아직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을 꺼낼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라 정확하게 말하긴 곤란하다”며 “알뜰폰은 이통 지배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 만큼, 챙겨 봐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정부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12월 초경 인가 신청서를 낼 것으로 안다”고 전해 12월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에 미래부에서 대책반이 꾸려지면, 단순한 부서간 의견 교류 목적을 넘어 종합대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편 미래부 외에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지원정책과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과가 심사를 담당, 이미 기본적인 사전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신사들 역시 SK텔레콤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 세종을, KT는 율촌을, LG유플러스는 태평양을 선임해 자문을 의뢰, 이미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싼 법리논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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