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아시아나항공 노사…“과도한 요구”vs“논점 흐리기”

송고 2016.01.20 05:00 | 수정 2016.01.19 22:14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사측 "조합활동 과도한 보장…고용부 시정지시 받아"

노조 "구조조정 인력 흡수 방안 요구가 농성 목적…여론 호도 목적"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 상태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협 해지는 직원들을 내몰겠다는 의도라며 사측이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천막 농성 중인 일반노조가 과도한 유급근무열외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구조조정 인력에 대한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대한 ‘논점 흐리기’라고 맞섰다.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116명, 2017년 상반기 138명, 2017년 하반기 220~230여명 등 총 500여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그러나 사측이 제시한 인력고용유지방안은 500여명의 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정상화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반노조가 주장하는 감축 인원 계획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사측은 노조가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즉, 노조 간부들의 유급 조합활동을 줄이는 문제를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을 포함하는 근무열외를 보장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조합활동이 117일이고 총 8명이 참석했으며, 노조 측에서는 1명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800시간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8명의 시간을 계산하면 이를 훨씬 뛰어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EBN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주장하는 유급전임(일명 타임오프)제도와 조합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며 “노조는 기존 단협상의 유급전임 6명 대신 법을 준수해 800여시간(0.4명)의 유급전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합의 각종 회의와 교섭에 관련된 조항은 타임오프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노동법 개정 이전과 이후에 관계 없이 전임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며, 그 인원은 회사와 조합의 상황에 맞게 정해져 있다”며 “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전임과 회의에 참석하는 간부 및 교섭 참여 간부는 다른 개념인데 회사가 이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노조법 제정으로 도입됐지만, 2010년까지 지행이 유예됐다. 이후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 지금 전면금지를 시행하는 대신 노조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완충장치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됐다.

타임오프제에 따라 근로자는 각 사업장 별로 정한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사측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시정권고’를 ‘시정지시’로 표현하고 있다”며 “강제성을 띠는 시정명령과 달리 권고는 말 그대로 ‘권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사측과 노조가 각각 상대방을 교섭 파탄의 원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단협까지 해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노조 또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도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조종사 임금향상을 위한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힘을 보탠 상황이어서 갈등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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