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5% 동결…"상황 변화 지켜보자"(종합)

송고 2016.03.10 15:02 | 수정 2016.03.10 15:24
유승열 기자 (ysy@ebn.co.kr)

"현 금리 수준, 충분히 완화적"

"금리인하 효과, 제약 받을 수 있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3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기보다 안정을 택한 것이다.

10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3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연속 동결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속보지표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결과 소비와 설비투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부진의 정도는 1월보다 다소 완화됐다"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상황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금리 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본다"며 "현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2월중 수출은 36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2%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월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2.1%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0.9% 줄어들었다.

1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3만9000명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8만4000명 감소했다.

2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며 전월(0.8%)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그는 "1월 실물지표, 최근 모니터링 지표를 보면 실적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유가 상당폭 반등 움직임, 미 경제 호조 지속,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 진정 등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대외여건 호조가 수출 여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의 불확실성도 동결 요인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린 후 결과를 보면 금리경로, 신용경로는 작동을 하고 있지만, 자산이나 환율 경로에 대한 효과는 정확히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채널의 작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유럽(EU)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에 앞서 금통위가 열리는 것도 금리 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세계 경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들인 만큼 우선 회의 결과와 파급효과를 보고 난 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타국의 중앙은행 조치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안된다"면서도 "다만 여타 국가의 조치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부터 14~15일에는 일본은행(BOJ)이, 15~16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이 연달아 개최된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양과 저물가 개선을 위해 통화완화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BOJ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며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으며, ECB도 통화완화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주 유럽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흥국의 성장 전망 불확실성과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이전보다 하방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통화완화를 시사했다.

특히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상향되고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가시화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증대된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분명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변함없다"며 "가계부채는 중요한 과제로 보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207조원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644조2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하며 여전히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성장과 금융안정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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