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송신 가이드라인 ‘속도’…지상파-케이블 아우를까

송고 2016.03.22 11:02 | 수정 2016.03.22 14:33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10월 이전 제정 가능성…실효성은 '아직'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계 간 VOD(주문형비디오)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중재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재송신 가이드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좀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협의를 원활히 지원하고자 ‘재송신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 문제로 매년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쟁요소를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차원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를 통해 초안은 확정됐다. 재송신 가이드라인은 △보편적 협의절차 △대가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명시하겠다는 큰 그림이 그려진 상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월27일 “8차 회의에서 재전송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며 “현재 협상절차와 재전송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시청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국민 관심행사 범위를 세부 유형별로 구체화 할 계획이다. 올림픽 등 주요경기 일정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지정·공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방송사의 분쟁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 간 VOD 공급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는 31일까지 협상기한이 늘어났다. 올 들어서만 벌써 네번째 연장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올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당초 계획보다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방통위 측은 10월 경 가이드라인 마련을 염두해뒀으나 지상파-케이블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 보다 빠른 행보에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당초 계획과 별도로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초안을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협상을 권장하고 대가 산정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시할 뿐, 실제적인 내용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지상파와 케이블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상파와 케이블 간 협상의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놓고 지상파와 케이블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의견 수렴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엄격하게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닌, 절차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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