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사측 불참에 '좌초'…"관치금융·성과주의 파열음"

송고 2016.04.07 15:19 | 수정 2016.04.07 16:3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노사, 첫 산별중앙교섭 파행…사측 "대표 전원 참여 불가"

7일 금융노사의 첫 산별중앙교섭에 사용자협회가 나오지 않고 있다.ⓒ백아란기자

금융노사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제 관련 협상이 시작도 전에 좌초됐다.

이를 논의할 첫 상견례자리는 사측이 불참하며 결렬 된데다 ‘성과주의 문화 확산’과 ‘직원 솎아 내기’라는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의 첫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용자협회 측은 "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사측 대표 전원이 나와야 한다는 노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비롯한 7개 금융공기업은 지난달 말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이들은 성과주의 문화 도입 등을 위해 개별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노조는 법적으로 교섭 권한이 단일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사용자협의회는 ▲임금동결과 ▲신규직원 초임 조정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측은 임금 4.4% 인상 등을 포함해 7개 분야, 36개 세부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과연봉제 등 개인별 성과차등 임금제도 금지’와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징벌 금지‘,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금지‘ 등 사측의 요구안에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사측 실무자를 대표할 홍문기 상무와 조남홍 차장 등은 해외 출장에 나선 상태다.

김문호 노조 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첫 협상에서는 협상 대표자 전체가 만나 상견례 하는 게 관례"라며 "교섭실무를 총지휘할 간사가 해외에 나가고, 사측이 (교섭에)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을 구성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제로 채택할지 말지는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고, 사측은 노사 합의를 위반하지 말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관치금융 의혹도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금융공기업 임원들에게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치금융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성학 SC제일은행지부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GM등에서 이미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며 "당국의 압박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과주의 문화 도입은 임금을 깍자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 성과를 내는 사람과 일은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직원 사이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지금 숙고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방식이 금융사에 필요하고, 적절한가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융노조의 관치금융 주장에 대해선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업은행 등이 사용자협회를 탈퇴한 것은 금융위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성과주의 문화 도입' 자체를 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노조는 오는 14일 중앙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사측의 교섭 거부시 총파업 등 쟁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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